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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Decoder • 53일 전
IMP 9
플로리다주, 챗GPT를 '결함 제품' 규정하며 오픈AI 소송
미국 플로리다주가 오픈AI와 샘 알트만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챗GPT를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'결함 제품' 및 '공공의 적'으로 규정했습니다. 이 소송은 철저한 연령 확인 및 안전성 검사의 부재, 사용자의 인지 능력 저하 및 중독성 문제 등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. AI 챗봇을 기존 제품 책임법과 공공방해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 이례적인 법적 접근으로, 향후 AI 규제와 관련 법률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오픈AI 소송 및 규제 AI 안전성